2020년 4월 3일 금요일

재난소득 소득분위 70%, 100만원 - 선별 작업? 3.8조원에 선별과 청원을

오늘 재난소득 개념을 발표하였다. 소득 분위 70% 기준이다.
우리나라 국민 건강보험 가입비율이 98%이므로 건강보험 납입금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 적절하다.
그렇게 해서 소득분위 70%를 4인 가족 기준 건보료 23만원이고 이보다 적은 가구에게 100만원을 준다고 한다.
그러면서 형편성을 문제 삼아 건보료가 기준이 되더라도 보유 자산이 많은 가구는 선별한다고 한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영업 이익이 낮아진 자영업자는 청원의 기회를 준다고 한다.
이제 간단히 산수를 해보자.
현재 대한민국 인구수는 5000천만 정도, 4인 가구 기준이니 1,250만 가구이다.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이니 전 국민 다 준다고 해도 12.5조이다.
그 중 70%를 주면 8.75조원 - 3.8조원 아끼자고 선별 작업을 하고 청원을 하게 하겠다고,
아프고 힘든 국민을 그들은 또 나누고 있다. 겨우 3.8조원 가지고...